2021.  5.

제235회 익산시의회(1차 정례회)

2021 행정사무감사

	환경안전국

청소자원과

	□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	111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112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115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120
			5.	5분 자유 발언 조치 결과 ………………………………	121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	122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 ……………	125
			8.	주요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	126
			9.	2020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내역 ………	127
			10.	기금 운용 관련 ……………………………………	128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130
			12.	용역사업 관련 ………………………………………	134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	136
			14.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	139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이상) …………………	141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	142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 이상) …………	142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 내역 ………	143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	143
			20.	예산 전용, 이용 및 예비비 집행 현황 ……………	144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	144
			22.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	144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	145

				24.	2020년도 계획사업 중 미착공사업 현황 …………	146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146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147
				27.	2020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	147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	148
				29.	소송 사건 현황 ……………………………………	148
				30.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149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	150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	152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	152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	152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	153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	153
	□		과 요구사항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 포함)	157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현황 …	159
				3.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추진현황 ………	160
				4.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	161
				5.	폐기물사업장 관리 현황 ………………………	162
				6.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 ……………	167
				7.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 …………………	168
				8.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 ……………………	169
				9.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 현황 및 소각현황 …	170
				10.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	171

감사자료 공통사항

1. 2020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 성      과

◦ 청소분야 사업평가 결과 우수성과 거양

▸2020년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선별 경진대회 도 평가결과 우수기관 선정

▸｢전라북도 자원순환 추진실적 평가｣ 결과 우수기관 선정

◦ 불법투기․불법소각 근절 계도 및 단속 추진

▸생활폐기물 불법배출 근절 민관 합동 계도 및 단속 : 2020년 상․하반기

▸단속실적 : 390건 적발(110,240천원 부과)

◦ 영농부산물 처리 확대로 폐자원 회수 및 생활환경 개선

▸농업부산물 파쇄 후 비료화 사업 신규 추진(403개소, 554,528㎡)

▸영농폐비닐 수거(2,944톤)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확대 지원(슬레이트 301동, 지붕개량 17동)

▸생활폐기물 거점배출시설 3개소(금마, 춘포, 함라) 설치완료

◦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 활성화

▸종이팩(33.6톤), 폐건전지(14.5톤), 폐형광등(39톤) 수거

◦ 신재생자원센터 온수‧전력‧소각철 판매 수입 : 910,846천원

▸온수(533,266천원), 전력(362,605천원), 소각철(14,975천원)

◦ 문화체육센터 시설개선 추진

▸수영장 공기조화기 및 노후 헬스기구 교체

▸외부 도색공사 및 LED 조명 교체

□ 반      성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장기화로 사업장 지도점검 자제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및 합동단속 중심으로 집중 지도점검

2. 2020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2020. 12. 31 기준】	(단위 : 천원)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 산 현 액				지출액 (B)	이월액 (C)	반납 예정액 (D)	잔 액 (A-B-C-D)	비율 (B/A)	비고
				계(A)	2020 예산액	명 시 이월액	사 고 이월액
청소자원과				44,119,194	43,019,194	1,100,000	0	42,741,870	722,084	232,457	422,783	96.9	이월포함 (98.5%)
	깨끗한도시 환경조성			26,310,810	25,310,810	1,000,000	0	25,192,026	578,000	222,048	318,736	95.7
		쓰레기종량제사업		3,828,802	2,828,802	1,000,000	0	2,787,785	578,000	221,592	241,425	72.8
			쓰레기봉투및 맞춤형종량제사업	761,872	761,872	0	0	757,422	0	0	4,450	99.4
			불법폐기물관리	203,580	203,580	0	0	194,563	0	0	9,017	95.6
			하천부유 쓰레기수거사업	100,000	100,000	0	0	99,074	0	648	278	99.1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061,350	1,061,350	0	0	1,050,401	0	5,475	5,474	99.0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환경 오염종합대책)	1,000,000	0	1,000,000	0	571,054	0	214,473	214,473	57.1	참고1
			농촌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불법소각단속	100,000	100,000	0	0	95,063	0	0	4,937	95.1
			탄소응용제품 공공구매 마케팅 지원사업	24,000	24,000	0	0	20,208	0	996	2,796	84.2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578,000	578,000	0	0	0	578,000	0	0	0	명시 참고2
		생활폐기물 관리		22,482,008	22,482,008	0	0	22,404,241	0	456	77,311	99.7
			생활폐기물수집 운반처리사업	22,281,906	22,281,906	0	0	22,220,097	0	0	61,809	99.7
			2020년 전국생활 체육대축전 운영	9,059	9,059	0	0	8,587	0	0	472	94.8
			생활폐기물 거점 배출시설 설치 지원	75,000	75,000	0	0	74,472	0	264	264	99.3
			폐농약 수거 및 처리사업	34,900	34,900	0	0	20,583	0	0	14,317	59.0	참고3
			재활용불가 폐기물처리지원	81,143	81,143	0	0	80,502	0	192	449	99.2
	자원재활용촉진			9,453,541	9,453,541	0	0	9,326,857	27,000	10,409	89,275	98.7
		자원재활용 분리배출촉진		5,984,240	5,984,240	0	0	5,869,822	27,000	10,409	77,009	98.1
			재활용품 분리배출	5,556,797	5,556,797	0	0	5,555,466	0	0	1,331	99.9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	290,881	290,881	0	0	269,929	0	4,090	16,862	92.8
			재활용품수거 교환물품지원	8,540	8,540	0	0	8,540	0	0	0	100
			농약빈병시군수거 보상비지원사업	22,356	22,356	0	0	9,785	0	6,286	6,285	43.8	참고4
			재활용품수집인 안전용품지원	3,666	3,666	0	0	3,600	0	33	33	98.2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자체)	25,000	25,000	0	0	22,502	0	0	2,498	90.0
			생활쓰레기 배출처리시스템	27,000	27,000	0	0	0	27,000	0	0	0	명시 참고5
			온라인대형폐기물 간편배출	50,000	50,000	0	0	0	0	0	50,000	0	참고6
		음식물류폐기물 감량및자원화		3,469,301	3,469,301	0	0	3,457,035	0	0	12,266	99.6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	3,469,301	3,469,301	0	0	3,457,035	0	0	12,266	99.6
	폐기물자원화			7,919,283	7,819,283	100,000	0	7,788,498	117,084	0	13,701	98.3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시설)설치운영		779,654	679,654	100,000	0	674,096	93,464	0	12,094	86.5
			쓰레기매립시설 관리	779,654	679,654	100,000	0	674,096	93,464	0	12,094	86.5	사고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설치운영		7,139,629	7,139,629	0	0	7,114,402	23,620	0	1,607	99.6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위탁운영	7,139,629	7,139,629	0	0	7,114,402	23,620	0	1,607	99.6	명시
	재무활동			410,112	410,112	0	0	409,131	0	0	981	99.8
		내부거래지출		381,000	381,000	0	0	381,000	0	0	0	100
			내부거래지출	381,000	381,000	0	0	381,000	0	0	0	100
		보전지출		29,112	29,112	0	0	28,131	0	0	981	96.6
			보전지출	29,112	29,112	0	0	28,131	0	0	981	96.6
	행정운영경비			25,448	25,448	0	0	25,358	0	0	90	99.6
		기본경비		25,448	25,448	0	0	25,358	0	0	90	99.6
			기본경비	25,448	25,448	0	0	25,358	0	0	90	99.6

※ 비고 : 이월액(C) 구분 (명시, 사고), 비율(B/A) 70%미만 사업 참고자료 연번 표시

(참고) 2020년 예산집행 부진 사유 (비율 70% 미만)

(단위 : 천원)

연번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비율	부 진 사 유
1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환경오염종합대책)	1,000,000	571,054	57.1	장점마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완료하여 사업 종료.(철거35동 , 개량35동)
2	불법폐기물처리 행정대집행	578,000	0	0	결산추경에 예산편성 및 사업기간 부족
3	폐농약 수거 및 처리사업	34,900	20,583	59.0	‘불용농약 수집의 날‘운영으로 수집된 폐농약을 전량 처리 후 사업종료(2.7t)
4	농약빈병시군수거 보상비지원사업	22,356	9,785	43.8	농약봉지, 농약빈병 등이 타 성상과 섞이는 등 선별률이 떨어져 수거 부진
5	생활쓰레기배출 처리시스템	27,000	0	0	결산추경 예산편성 및 무인회수기설치장소 미확보
6	온라인대형폐기물 간편배출	50,000	0	0	시 자체 구축 시 유지 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추가로 시비가 지속적으로 투입되므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전문 업체 시스템(앱) 이용

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수	□
		폐기물지도계장		김준기	□
		자원재활용계장		최 의 찬	□
		자원시설계장		최학영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 ▸재활용쓰레기와 일반쓰레기의 수거 날짜가 다르다 보니 시민들 눈에 쓰레기 수거가 되지 않고 있어 보임. 동시에 수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람	▸재활용과 일반쓰레기 동시 수거토록 노력하고 있으나 업체별 구역작업진행 속도 등이 상이하여 권역별 수거체계 변경을 통해서 동시수거 방안 마련하겠음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관련 ▸현장근무 인원수가 익산시와 대행계약시 과업지시서와 다름. 적정인원 검토와 조정 필요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근무 인원은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인원 이상 과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1년 민간대행 원가산정에 반영토록 하겠음
3	•가로청소원 업무 행태 개선 ▸가로청소원이 과업에 비해 적어 과로에 시달리며, 강제 30% 휴가 사용 강요로 힘들어하고 있음. 시정하시기 바람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에서 유급휴가는 전부 사용을 권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대체인력 8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4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종량제봉투 미사용 단속 관련 ▸담당직원 및 주민감시원을 증원하여 실질적이고 철저하게 단속해야함 ▸시민과 함께하는 불법단속 점검 주기 확대해야함 ▸불법행위 예방 제도 장기적 마련 필요	▸2020년 390건 적발(110,240천원 부과)하였으며, 단속반 증원을 담당부서에 요구하고 민·관 합동 단속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4회로 확대하였음 ▸불법투기 등 위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신고포상금 상향 조정(10%→30%), CCTV 39개 및 로고라이트 10개 설치 등 완료
5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 평가 철저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질적인 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가 차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람	▸읍·면·동 지역주민 800명을 대상으로 주민만족도 평가,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환경인(8명)과 담당공무원이 평가표를 토대로 현장 평가, 환경미화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개선사항을 대행업체에 통보하여 반영토록 하였음
6	•폐농약병 수거율 저조 관련 ▸수거량이 전혀 없는 지역이 있음. 정확한 사유 설명 바라며, 폐농약병의 경우 판매량부터 파악하여 면밀하게 수거 처리 바람	▸영농폐기물 수거 집계는 배출자의 거주지가 아닌 배출지를 기준으로 집계되어 우리 시 경계지역은 타 시군에 집계될 수 있음 ▸농약 빈병 수거량을 기준으로 농약 판매량을 추정하여 불용농약 및 빈병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겠음
7	•체계적인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돼야 ▸철거 사업량 파악 등으로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바람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 사업 홍보 강화로 효율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8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허가사항 변경 관련 ▸운영방식, 운영일수 변경 허가 신청시 담당부서와 사전협의 없이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방안 검토해 보기 바람	▸사전협의 대상은 아니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신청 시 해당업무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겠음
9	•폐기물 사업장 관련 ▸폐기물 사업장 중 우리시가 관리하는 민간위탁업체의 지도·점검 강화가 필요함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사업자의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환경관리과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강력하게 행정조치 하겠음
10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처리 직영해야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은 시가 직영하는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람 ▸재계약시 악취저감 의무 조항 신설 요구 및 패널티 조항 마련 요구	▸공영화 비교검토 결과를 21.1.14.일경 간담회 자료를 통해 의원들에게 설명함. 장기적으로 해결방안 모색 필요 (기존 업체 매입 시 매입비 및 별도의 운영비용이 필요하며, 신설 직영시 기존 시설 외 추가 시설로 인한 환경오염시설 증가 등 오해와 갈등 문제 발생우려) ▸음식물처리업체는 환경관련법에서 의무위반에 따른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음
11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운영 관련 ▸용역단계, 계약시부터 실질적인 단가를 산정하고 유사시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하여 지난해 발생한 인근 주민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람	▸행정절차에 따라 계약을 추진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환경문제에 대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음
12	•신재생자원센터 근무자 급여 문제 ▸기타 위탁업체에 비해 신재생자원센터 근무자의 경우 급여가 지나치게 적음.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해 주시기 바람 ▸최저가입찰 방식을 고집하다 보니, 업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 근로자의 임금이 줄어드는 폐혜가 있음. 계약 방식 변경을 검토해보시기 바람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고 계약방식 변경을 검토해보시기 바람	▸타 지자체 사례를 반영하고 계약심의 결정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 2020년 신규 계약 시 최저낙찰율을 상향시켜 개선사항 조치 ※ 최저낙찰율 : 74.15% → 87.745%
13	•문화체육센터 운영 관련 ▸잠정 폐쇄로 인한 월급 지급 계획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람	▸공공요금 지원 외 재난 상황시 추가 지원 조례개정을 통하여 2020년 근로자 임금 지급함

4. 2020년도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수	□
		폐기물지도계장		김준기	□

연번	감사기관	지적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익산시	∙ 민원처리 지연 - 2019년도 : 1건	‣추후 유사 지적 사례가 없도록 담당자 교육
2	익산시	∙ 민원서류 보완요구 부적정 - 2019년도 : 2건	‣추후 유사 지적 사례가 없도록 담당자 교육
3	익산시	∙ 민원처리 기간연장 통보 부적정 - 2019년도 : 5건	‣추후 유사 지적 사례가 없도록 담당자 교육
4	전라북도	∙ 폐기물처리업체 등 지도･점검 불철저	‣불법 방치폐기물 처리 등 행정처분이행 판단 시 현장 확인 및 전자정보처리 프로그램 검토 후 이행여부 처리
5	전라북도	∙ 낭산 폐석산 지도･점검 불철저	‣연 2회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침출수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6	감사원	∙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관련 지도･감독 실태	‣폐기물 지도점검 관련 부서 협업을 통한 연 1회이상 정기 합동점검 실시

5. 5분 자유발언 조치 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작성자	: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

발언 의원 / 발언 회기	발언 요지	처리결과 및 금후계획	비고
강경숙의원 / 제232회 2차 정례회	∙아이스팩 재사용 · 재활용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하여	∙아이스팩 재활용 시범사업 추진 □추진기간 : 2021. 3. 5. ~ 8. 31. □수거함설치 : 5개 권역별 행정복지센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92개소) □인센티브제공 : 권역별 지정 행정복지센터에 배출 시 종량제봉투 제공 ※아이스팩5개 → 종량제봉투20ℓ 1매

6.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수	□
		폐기물지도계장		김준기	□
		자원재활용계장		최 의 찬	□
		자원시설계장		최학영	□

연번	시정질문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익산시 음식물쓰레기처리장 공영화 문제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시에서 직접 운영해보는 방법과 처리장 운영방식이나 선정에 대한 투명한 용역 준비	▸기존 업체 매입 시 매입비 및 별도의 운영비용이 필요하며, 또한 신설 직영시 기존 시설 외 추가로 환경오염시설 증가에 따라 지역간 오해와 갈등 문제 발생 우려됨. 장기적으로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함
2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관련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음식물쓰레기처리 원가산정 시 2016년 재료비만 다르게 원가산정하여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년간 톱밥비가 많이 지급된 사유는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선급금 지급이 부적절한 업체에 2014년에서 2017년까지 선급금이 지급된 사유 및 채권확보 여부	▸월별 계량한 폐기물 처리량에 대해 업체 청구 시 이를 정산하여 지급함 ▸원가산정 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재료비 산정시 2016년 이전에는 표준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으며, 2019년 이후에는 실거래 가격을 적용하는 등 원가산정방법의 변경이 있었음 ▸계약상대자가 당해 계약의 노임이나, 자재구입비 등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 요청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제2절 4에 따라 채권확보 조치함
3	•음폐수 처리비 관련 ▸익산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음폐수 처리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음폐수비용으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의견은	▸음식물류폐기물 원가산정 시 하수처리장에서 부과된 실비를 근거로 단가에 적용됨
4	•익산시 공공요금 인상 및 시민부담 가중 문제점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처리비 32% 증가에 따른 대책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업체를 대상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입찰공고 결과 무응찰되어 기초금액 상향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며, 기존 업체를 염두하지 않은 객관적인 단가를 산출하고자 환경부 지침 기준을 참조하여 자체 용역설계 추진하였으며 수의시담을 통해 136,500원/톤에 최종 계약으로 추진하였음 ▸계약단가는 전국의 건조화시설 기준 계약단가와 비교했을 때 높지 않은 수준이며, 향후에도 특혜의혹 불식 및 객관적인 단가 산출을 위해 환경부 지침 기준을 참조하여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5	•재활용 선별장, 선별 비율 확대 대책에 대하여 ▸재활용 선별장 선별 비율이 저조한 원인 분석 및 이에 대한 시의 대책 촉구	▸현재보다 재활용 선별률을 높이기 위해 SNS, 내고장소식지,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을 상시 홍보하였음
6	•쓰레기소각장 운영업체 관련 ▸쓰레기소각장 대행업체 선정 시 공개입찰을 통해 최저가 낙찰을 하였으나, 최저임금법 위반이 발생하는 등 근로자들의 급여가 낮은 사유는	▸2020년 신규 계약시 평가항목에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추가하여 이에 대한 재발을 예방하였으며 계약심의를 거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적용함으로써 최저낙찰율을 상향하여 근로자 급여 보장

7.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후 추진현황(예산, 내용 등)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

조 례 명	공포(시행)일 / 입법구분	제․개정 주요내용	추진현황 및 금후계획	비고
익산시 불용농약 수집 및 처리 조례	2020.06.30. / 제정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된 농약 수집·처리	∙추진현황 : 15개 읍·면지역에 불용농약 수거함 설치 및 불용농약 2.7톤 수거처리 완료(2020) ∙금후계획 : 6개 동지역에 불용농약 수거함 설치 및 농번기 이후(9월~10월) 폐농약 수거처리 예정
익산시주민자율청결 실천조례	2020.11.13. / 제정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깨끗한 거리 지정, 클린익산의 날 운영, 봉사대 구성 등 청결운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물품구입비 등 예산 지원	∙금후계획 : 29개 읍·면·동에 물품구입비 추경 편성 예정

8. 주요 사업 조서(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 업 량	진도 (%)	비 고
계	1,826,511
2020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061,350	- 철거 : 301동 - 지붕개량 : 17동	100
금강야적장노면 폐토사 처리용역	44,098	- 1,077톤 처리	100
금강야적장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1차)	48,699	- 315톤 처리	100
금강야적장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2차)	48,510	- 310톤 처리	100
금강야적장 혼합건설폐기물 처리용역(3차)	48,738	- 318톤 처리	100
금강야적장 폐합성 섬유 처리용역(1차)	48,906	- 190톤 처리	100
금강야적장 폐합성 섬유 처리용역(2차)	48,298	- 185톤 처리	100
금강야적장 폐합성 섬유 처리용역(3차)	30,888	- 131톤 처리	100
2020년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81,143	- 재활용불가 영농폐기물 234톤 처리	100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지원	290,881	목표 수거량 : 2,900톤 - 추진 실적 : 2,944톤	100
생활폐기물거점 배출시설설치	75,000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 3개소 설치(금마면, 함라면, 춘포면)	100

9. 2020년도 각종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수	□

▣ 민원 접수처리 현황

(단위 : 건수)

합 계	진 정	질 의	요 청	탄 원	건 의
1				1

▣ 민원 접수처리 내역

종류	건명	민원인	요구내용	처리내용
탄원서	함열읍 용왕마을 폐기물매립장 신규 허가 반대	김혜영외 360명	▪ 폐기물매립장 신규 허가 반대 - (유)진등산업	▸ 해결 : 그 간 진행사항 상세설명에 따른 이해 -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2회 반려

10. 기금 운용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최학영	□

□ 기금 설치 현황 및 규모

□ 기 금 명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 목    적 :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 설치근거 : 페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 기금조성 : 익산시 출연금

□ 2020년 기금 조성액 : 366,984천원(출연금 345,000 / 예금이자 21,984)

□ 2020년도 기금운용결산서

(단위 : 천원)

2019년말 조 성 액	2020년 기금운용			잔 액	비 고
	조성액	지출액	증 감
1,459,769	366,984	140,000	226,984	1,686,753

□ 기금 중 융자가 있는 경우 융자조건 및 융자실적 : 없음

□ 기금의 여유자금 은행별 예치액 및 이윤(예금 잔액증명 첨부)

(단위 : 천원)

구 분	예치은행	관리계좌	예치금액	이율(%)	비 고
계			1,686,753
보통예금	전북은행	1013-01-2438220	26,192	0.05
정기예금	전북은행	1024-01-8122151	713,300	1.4
정기예금	전북은행	1024-01-8249810	495,708	1.4
정기예금	전북은행	1024-01-8590387	451,553	0.65

□ 각종 융자지원 기금 중 융자기한이 지났으나  미회수된 기금액 현황 : 없음

□ 일반회계(특별회계 포함) 예산에서 기금에 출연한 현황 :  345,000천원 편성

□  기금관리실태(잔고증명)

11.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
		자원시설계장		최학영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설치일자)	심의,의결,자문기능 여 부	위 원 수
			계	공무원	시의원	전문가	관련 단체	유관기관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 운영심의위원회	익산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 지원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2011. 12. 10.)	심의기능	7	3	1	2	1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제11조 (2015. 5. 7.)	심의기능	11	3	2	1	3	2
익산시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3 (2020. 5. 14.)	평가기능	12	4	1	3	-	4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조례 제7조 (2020. 1. 8.)	심의기능	11	4	1	1	3	2

□ 위원회 운영 현황

위원회명 (운영횟수)	구분	회의일자	회의록		수 당 지급액 (천원)	비고
			공개일자	공개방법 /미공개사유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 기금운영 심의위원회	서면	2020. 1. 21.	-	단순심의결정	0	‘19 기금운용결산
	대면	2020.10.16.	2020.10.19.	시 홈페이지	140	‘21 기금운용심의 결과 보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서면	2020. 4. 16. ~ 4. 17.	2020. 4.21.	시 홈페이지 (평가결과 공개)	0	평가결과 심의
익산시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 위원회	서면	2020. 3. 30. ~ 3. 31.	2020.05.25.	시 홈페이지 (평가결과 공개)	0	평가결과 심의
환경기초 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	서면	2020. 3. 27. ~ 3. 30.	-	단순심의결정	0	주민감시원 운영 건 심의
	서면	2020. 8. 24. ~ 8. 26.	-	단순심의결정	0	주민감시원 추천 심의

□ 각종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해    당    없    음

□ 단체장이나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위 원 회 명	위원장	비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평가위원회	오택림(부시장)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오택림(부시장)

□ 위원회 위원 명단

□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당연직
2	심지영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
3	강병수	익산시	삼성동장	″
4	김경진	익산시의회	시의원	″
5	박현희	법무법인 수인	변호사	위촉직
6	최금숙	농협은행익산시지부	부지점장	″
7	장효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 기간 : 2020. 12. 22. ~ 2022. 12. 21.(2년)  /  연임제한없음

□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당연직
2	심지영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
3	송방섭	익산시	환경관리과장	″
4	임형택	익산시의회	시의원	위촉직
5	한동연	익산시의회	시의원	″
6	김재덕	익산시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사무국장	″
7	박정순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
8	김상욱	원광대학교	교수	″
9	김공현	강살리기네트워크	회장	″
10	이해정	재난구조협회 익산 여성위원회	회장	″
11	이정선	익산환경운동연합	회장	″

※ 기간 : 2020. 3. 31.  ~ 2022. 3. 30.(2년) / 연임1회제한

□ 익산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당연직
2	심지영	익산시	청소자원과장	″
3	박미숙	익산시	위생과장	″
4	조남우	익산시	여성청소년과장	″
5	유재동	익산시의회	시의원	위촉직
6	박비오	전북대학교	박사	″
7	김세훈	전북대학교	박사	″
8	고영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
9	박서현	전북대학교	박사	″
10	이영숙	전북펜싱협회	회원	″
11	김순희	대한어머니회	회원	″
12	신혜경	익산시여성단체협의회	회원	″

※ 기간 : 2019. 5. 14 ~ 2021. 5. 13.(2년) / 연임제한없음

□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지원심의위원회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고
1	오택림	익산시	부시장	당연직
2	강태순	익산시	기획행정국장	″
3	김성도	익산시	환경안전국장	″
4	전병희	익산시	상하수도사업단장	″
5	박철원	익산시의회	시의원	위촉직
6	이정선	익산환경운동연합	회장	″
7	강공언	익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8	최혁순	원광대학교	교수	″
9	유준	전북환경기술인협회	사무국장	″
10	이희창	이희창공인회계사무소	회계사	″
11	김슬기	김슬기법률사무소	변호사	″

※ 기간 : 2019. 12. 19. ~ 2021. 12. 8.(2년) / 연임1회제한

12. 용역사업 관련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
		자원시설계장		최학영	□

□ 용역비 산출근거(추계서) 포함 계획서 결재사본 및 확보예산

별        첨

□ 용역사업(용역명, 용역업체, 용역비, 계약방법)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업체명	기간	사 업 내 용	계약 방법
계	7건	210,496
설계용역	익산시 금강, 부송매립장 최종복토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용역	93,464	주식회사 새길이엔시	‘19.5.21. ~ ‘21.5.31.	매립장 최종복토 실시설계 및 사후 관리 계획 수립	공개 경쟁
설계용역	2020년 익산시 거점 배출시설 설계용역	2,019	에벤에셀건축사사무소	‘20.10.16. ~ ‘20.11.4.	2020년 익산시 거점배출 시설설계용역	수의 계약
일반용역	2020년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원가산정 용역	8,700	(사)한국경제 정책연구소	‘20.2.5. ~ ‘20.3.20.	2020년 계약추진을 위한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 원가산정	수의 계약
학술용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	47,240	원광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20.4.29. ~ ‘21.4.28.	신재생자원센터 주변 지역 환경상 영향조사	수의 계약
기술용역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공기막 안전성 검토 용역	10,395	해운구조기술사사무소	‘20.11.12. ~ ‘20.12.26.	신재생자원센터 매립장 2단계 공기막 구조물 안전성 검토	수의 계약
감리용역	장점마을 슬레이트 철거공사 감리용역	4,580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0.5.29. ~ ‘20.9.8.	2020년 익산시 장점마을 슬레이트 철거공사 감리	수의계약
일반용역	금강야적장 노면폐토사처리용역	44,098	그린이엔티(주)	20.2.18. ~ 20.10.19	금강야적장에 적치된 노면폐토사 운반처리	총액계약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	추진현황	비고
설계용역	익산시 금강, 부송매립장 최종복토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용역	93,464	0	▸용역착수 : 2019. 5. ▸측량 및 현장조사 : 2019.6.~10. ▸실시설계 및 사후관리계획 검토 : 2019. 11. ~ 2020.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용역중지 : 2020. 4. ▸금강매립장 사용종료 관련 행정절차 이행 : 2020. 4. ~ 2021. 2. ▸중간보고회 개최 : 2021. 3.

□ 용역사업 중 사전 기술심사를 하여 참가자격 제한 사례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사업 중 실제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

해    당    없    음

□ 각종 용역 사업 중 사업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

해    당    없    음

13. 인․허가 민원처리 관련 사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김 상 수	□

□ 반려, 불허 등 민원처리 현황

민 원 내 용	민 원 인	처리결과	사 유	비고
계	75건(반려8, 보완21, 취하46)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변경승인	대전국토관리청	반려	입지불가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대원이엔지	반려	구비서류미비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코리아배터리(주)	반려	대상아님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코리아배터리(주)	반려	대상아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진등산업	반려	대상아님
폐기물처리 사업변경 계획서	㈜유클린	반려	대상아님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진등산업	반려	대상아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유)삼오환경	반려	구비서류미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대진테크	보완	구비서류미비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유)황등골재산업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유)보경	보완	구비서류미비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승인	농업회사법인 (유)임마누엘팜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새움산업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오산타이어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삼화그린텍	보완	구비서류미비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에코건설산업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유)계룡환경산업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성진플라스틱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하림	보완	구비서류미비
건설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도형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대원이엔지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	(유)대원이엔지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등의 임시보관장소 설치승인	에스유통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유)삼오환경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종료 신고	영광건설기계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	미원상사(주) 익산공장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	영농조합법인 다해	보완	구비서류미비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유)드림	보완	구비서류미비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하나환경	보완	구비서류미비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성화건설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이엠케이승경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 변경계획서	남화토건(주)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유진토건(주)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유)보경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	(유)황등골재산업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청정소재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황등골재산업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서광그린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허가	(유)대산환경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행복나누미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하나환경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유)대성그린 전북지점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서	㈜류한환경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사업변경 계획서	형제상사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	대성산업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유)아시아산업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신고	(유)아시아산업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계획서	㈜일진도시환경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유)성광쎄라믹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	㈜류한환경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유)계룡환경산업 익산부송지점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재활용) 변경신고	(유)형제스틸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 변경신고	(유)형제스틸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진흥설비(주)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케이씨바오자원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그린환경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신고	㈜에코건설산업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신청	(유)보미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유)태광산업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하림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프라임건설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 계획서	㈜쌍방울 익산공장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이강건설(주)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유)천수건설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우미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모악종합건설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재활용신고자의 휴업·폐업·재개업 신고	삼진알앤알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국립익산박물관	취하	개인사정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위브건설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쌍방울익산공장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윤종길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 신고	시온산업(유)	취하	개인사정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	㈜세움산업	취하	개인사정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유)대일개발	취하	개인사정

□ 법정기간 초과 처리 현황(초과사유별 건수)

연번	초과 사유	건수	비고
1	민원처리 지연	3

□ 감사 실적 및 결과

감사기관	지적사항	처리결과	비고
익산시	∙ 민원처리 지연	‣ 추후 유사 지적 사례가 없도록 담당자 교육
익산시	∙ 민원서류 보완요구 부적정	‣ 추후 유사 지적 사례가 없도록 담당자 교육
익산시	∙ 민원처리 기간연장 통보 부적정	‣ 추후 유사 지적 사례가 없도록 담당자 교육

14. 각종 공사 설계변경 상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

(단위:천원)

일자	사업명	당초	변경	계약자	증△감	공 사 기 간	변 경 사 유
2020. 5. 26.	2020년 익산시지붕개량 공사	93,009	106,750	㈜태성 건설	13,741	2020. 3. 10. ~ 2020. 8. 20.	- 사업물량 조정 (2,035㎡→2,335㎡)
2020. 8. 3.	2020년 익산시 장점마을 슬레이트 철거공사 감리용역	2,290	4,580	건축법인 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290	2020. 5. 29. ~ 2020. 9. 8.	감리일수증가 (당초3일→6일)
2020. 8. 3.	2020년 익산시 장점마을 슬레이트 철거공사 석면농도측정용역	3,745	7,270	주식회사하늘석면기술 연구원	3,525	2020. 5. 29. ~ 2020. 9. 8.	비산정도측정일수증가 (당초3일→6일)
2020. 8. 4.	2020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1권역)	96,830	-	초현 건설(유)	-	2020. 3. 10. ~ 2020. 8. 28.	- 공사기간연장 (당초 20.08.12 → 20.08.28.)
2020. 8. 4.	2020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2권역)	96,038	-	㈜무지개환경건설	-	2020. 3. 10. ~ 2020. 8. 28.	- 공사기간연장 (당초 20.08.12 → 20.08.28.)
2020. 8. 4.	2020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4권역)	96,731	-	㈜해성 가설비계	-	2020. 3. 10. ~ 2020. 8. 28.	- 공사기간연장 (당초 20.08.12 → 20.08.28.)
2020. 8. 4.	2020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5권역)	97,226	-	㈜정해 건설	-	2020. 3. 10. ~ 2020. 8. 28.	- 공사기간연장 (당초 20.08.12 → 20.08.28.)
2020. 8. 6.	2020년 익산시 장점마을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2차)	55,476	64,318	청건설 주식회사	8,842	2020. 5. 21. ~ 2020. 9. 5.	-사업물량 조정 (6동→7동)
2020. 8. 10.	2020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3권역)	95,902	95,902	(유)하나 건설	-	2020. 3. 10. ~ 2020. 8. 12.	-사업물량 조정 (49동→51동)
2020. 8. 10.	2020년 익산시 장점마을 1권역 지붕 개량공사 (2차)	83,825	104,196	세림 건설(주)	20,371	2020. 5. 29. ~ 2020. 9. 7.	-사업물량 조정 (1,827㎡→2,271㎡)
2020. 8. 13.	2020년 익산시 장점마을 2권역 지붕 개량공사 (2차)	85,738	100,662	세림 건설(주)	14,924	2020. 5. 29. ~ 2020. 9. 5.	-사업물량 조정 (1,890동→2,219동)
2020. 9. 1.	2020년 익산시 5권역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	39,699	47,508	주식회사 청정함	7,809	2020. 5. 11. ~ 2020. 11. 7.	-사업물량 조정 (운반:5회→6회) (처리:64.5t→77.28t)
2020. 9. 9.	2020년 익산시6권역 슬레이트 해체·포장 공사	95,961	95,961	㈜류한환경	-	2020. 5. 6. ~ 2020. 10. 15.	-연계사업(LH수선유지사업)의 일정지연 (09.15 → 10.15.)
2020. 9. 16.	2020년 익산시장점마을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2차	35,735	42,937	(유)에스 엔피	7,202	2020. 6. 24. ~ 2020. 9. 27.	-사업물량 조정 (처리:56t→71.74t)
2020. 10. 5.	2020년 익산시 4권역 슬레이트 운반 및 처리용역	39,372	52,019	주식회사 청정함	12,647	2020 5. 11. ~ 2020. 11. 7.	-사업물량 조정 (운반:5회→7회) (처리:64.5t→83.81t)
2020. 10.20.	2020년 익산시 3권역 슬레이트 운반 및처리용역	40,087	44,574	한맥데코 산업(주)	4,487	2020. 5. 11. ~ 2020. 11. 7.	-사업물량 조정 (처리:64.5t→74.45t)
2020. 11.17.	2020년 익산시슬레이트 해체·포장 공사 2차	86,926	99,847	㈜류한환경	12,921	2020. 10. 6. ~ 2020. 12. 4.	-사업대상자증가(4동)
2020. 12.14.	2020년 불용농약 수집 운반 및 처리용역	15,675	4,247	㈜엔아이티	△11,428	2020. 11. 23. ~ 2020. 12. 19.	-처리물량감소 (10t → 2.7t)

15.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형수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사업비	진도 (%)
계	5건		452,500
2020년 익산시 지붕개량공사	- 지붕개량 17가구 개량완료.	2020. 3. 10. ~ 2020. 8. 20.	106,750	100%
2020년 장점마을 1권역 지붕개량공사	지붕개량 13가구 개량완료	2020. 3. 13. ~ 2020. 8. 12.	70,481	100%
2020년 장점마을 2권역 지붕개량공사	지붕개량 11가구 개량완료	2020. 3. 13. ~ 2020. 8. 12.	70,411	100%
2020년 익산시 장점마을 1권역 지붕개량공사(2차)	지붕개량 6가구 개량완료	2020. 5. 29. ~ 2020. 9. 7.	104,196	100%
2020년 익산시 장점마을 2권역 지붕개량공사(2차)	지붕개량 5가구 개량완료	2020. 5. 29. ~ 2020. 9. 5.	100,662	100%

16.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최학영	□

(단위 : 천원)

보조사업자명	지원액	집행액	집행내역	지원근거	비고
계	70,000	70,000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	70,000	70,000	가전제품 및 저온창고 설치 (7가구)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완료

□ 사업계획서 및 정산서 사본 : 별 첨

17.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1억원이상)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폐기물지도계장		김준기	□

(단위 : 천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행액	비율 (%)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3,030,231	629,713	818,038	1,582,480	1,990,458	65.7
농촌폐비닐수거 보상금지원	290,881	29,038	29,038	232,805	269,929	92.8
하천부유쓰레기 수거사업	100,000	70,000	0	30,000	99,074	99.1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1,061,350	530,675	0	530,675	1,050,401	99.0
불법폐기물 행정대집행	578,000	0	289,000	289,000	0	0
노후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 (환경오염종합대책)	1,000,000	0	500,000	500,000	571,054	57.1

18. 202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자원시설계장		최학영	□

(단위:천원)

사 업 명	이 월 액	집 행 액	잔 액	비고
계	1,100,000	571,054	528,946
노후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 (환경오염종합대책)	1,000,000	571,054	428,946	명시
익산시 부송, 금강매립장 최종복토 실시 설계 및 사후관리계획 수립용역	100,000	0	100,000	명시

19. 2021년도 명시이월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폐기물지도계장		김준기	□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
		자원시설계장		최학영	□

□ 명시이월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명 시 이월액	명시이월사유	비 고
계	628,620
불법폐기물처리행정대집행	578,000	결산추경에 예산편성됨에 따라 연내사업추진불가
생활쓰레기배출 처리시스템	27,000	결산추경 예산편성 및 무인회수기설치장소미확보
신재생자원센터환경상 영향조사용역	23,620	준공기간 미도래 (2020. 4. 29. ~ 2021. 4. 28.)

20. 예산전용 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21. 공사 준공기한 연장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단위:천원)

일자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당초	변경	사 유	비고
2020. 8. 4.	2020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1권역)	96,830	‘20. 08. 12.	‘20. 08. 28.	-태풍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
2020. 8. 4.	2020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2권역)	96,038	‘20. 08. 12.	‘20. 08. 28.	-태풍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
2020. 8. 4.	2020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4권역)	96,731	‘20. 08. 12.	‘20. 08. 28.	-태풍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
2020. 8. 4.	2020년 주택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5권역)	97,226	‘20. 08. 12.	‘20. 08. 28.	-태풍으로 인한 공사기간연장
2020. 9. 9.	2020년 익산시 6권역 슬레이트 해체·포장공사	95,961	‘20. 09. 15	‘20. 10. 15.	-연계사업(LH수선유지사업)의 일정지연

22. 국․도비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23.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폐기물지도계장		김준기	□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

□ 2020년도 반납완료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1,634,527	1,528,058	106,469	21,734	7,260	77,475
2019년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사업	77,143	75,722	1,421	995	0	426	집행잔액
2019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291,484	213,396	78,088	7,260	7,260	63,568	폐비닐 수거부진
2019년 노후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545,900	542,191	3,709	1,854	0	1,855	집행잔액
2019년 도로재비산 먼지저감사업	720,000	696,749	23,251	11,625	0	11,626	집행잔액

□ 2021년도 반납예정

(단위:천원)

사 업 명	예산액	지출액	반 납 액				반납사유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2,746,796	2,179,026	567,770	30,268	257,439	280,063
2019년 불법투기 폐기물처리	88,400	0	88,400	22,100	33,150	33,150	오염원인자처리
2020년 하천부유 쓰레기수거사업	100,000	99,074	926	648	0	278	집행잔액
2020년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사업	290,881	269,929	20,952	2,045	2,045	16,862	등급 외 폐비닐수거불능
2020년 농약빈병시군수거보상비 지원사업	22,356	9,785	12,571	0	6,286	6,285	7월부터 시예산 집행	1~6월 한국환경공단 예산 집행
2020년 재활용불가 폐기물처리지원	81,143	80,502	641	0	192	449	집행잔액
2020년 노후슬레이트철거지원사업	1,061,350	1,050,401	10,949	5,475	0	5,474	집행잔액
2020년 생활폐기물거점배출시설설치지원	75,000	74,472	528	0	264	264	집행잔액
2020년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지원	3,666	3,600	66	0	33	33	집행잔액
2020년 탄소응용제품공공구매 마케팅지원사업	24,000	20,209	3,791	0	996	2,795	집행잔액
2020년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환경오염종합대책)	1,000,000	571,054	428,946	0	214,473	214,473	장점마을 사업량 완료

24. 2020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25. 2020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26. 2020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27. 2020년도 예산 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폐기물지도계장		김준기	□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

(단위:천원)

사업명	사업량	예 산 액				미집행 사유	금후 계획	비고
		계	국비	도비	시비
계		655,000	77,000	289,000	289,000
불법폐기물처리행정대집행	불법폐기물 3,000톤 처리	578,000	0	289,000	289,000	결산추경에 예산편성 및 사업기간부족	행정대집행 : ‘21. 5. ~ ※ 현 폐기물배출자 행정처분 진행중	2021 명시 이월
생활쓰레기 배출처리 시스템	빈용기 반환 무인 회수기 설치 1식	27,000	27,000	0	0	결산추경 예산편성 및 무인회수기설치 장소미확보	무인회수기 설치 : ‘21. 8.	2021 명시 이월
온라인대형 폐기물간편배출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온라인 시스템 구축 1식	50,000	50,000	0	0	전문업체의 모바일앱 시스템도입	대형폐기물온라인배출시스템 시민홍보 강화 ※ 현재 서비스 시행중 (‘21. 3.. 1. ∼)

28. 예산편성목과 다르게 집행된 예산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29. 소송 사건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폐기물관리계장		김 상 수	□

사건명	사건 번호	원고	피고	사건개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비고
폐기물 처리 사업 부적정 취소 청구	광주 고등 법원 (전주) 2020 누1495	㈜ 미 토 케 미 칼	익산시장	∘「익산시폐기물처리업 허가세부지침」거리제한 저촉 : 폐기물처리사업 신청부지 반경 300m 이내 주택 및 기타시설 없어야함 ∘ 주택 및 기타시설의 무허가에 따른 지침 적용 가능 여부 : 주택(실거주 여부) 및 기타시설(축사 허가 여부) 적법성	∘ 소장 접수 ‘19. 12.18. ∘ 피고 1심 승소 ‘20. 07.16. ∘ 원고 항소 제기 ‘20. 08.05. ∘ 변론 ‘21. 03. 24. ∘ 판결선고기일 ‘21. 04. 28.

30.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폐기물지도계장		김준기	□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
		자원시설계장		최학영	□

구 분	접 수 건 수	처 리 건 수	비 고
계	102	102
쓰레기불법투기·소각 관련 민원 - 쓰레기 처리 요청 - 쓰레기 배출장소	55	55
폐기물 지도점검 민원 - 폐기물 보관 및 매립	4	4
슬레이트처리 관련 민원 - 방치 슬레이트 처리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관련	7	7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 - 쓰레기 처리 요청	9	9
재활용쓰레기 관련 민원 - 쓰레기 처리 요청 - 분리수거함 설치 - 의류수거함 철거	21	21
문화체육센터 관련 민원 - 문화체육센터 이용	6	6

31. 시설‧사무 민간위탁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
		자원시설계장		최학영	□

□ 민간위탁현황

(단위:천원)

시설명	수탁기관	위‧수탁금액	동의 관련			비 고 (2020년)
			의회동의여부(근거)	의회동의 승인기간	위‧수탁 체결기간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유)금강공사	25,872,600	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2019.~2021. (3년 이내)	2019. 6. 1. ~ 2021. 5. 31.	12,936,300
음식물류 수집운반	(유)제이산업	11,228,976	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2019.~2021. (3년 이내)	2019. 6. 1. ~ 2021. 5. 31.	5,614,488
공동주택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3,186,084	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2019.~2021. (3년 이내)	2019. 6. 1. ~ 2021. 5. 31.	1,593,042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KC바이오자원(주)	8,588,187	여 (익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5조)	2020.9.1. ~ 2022.8.31.	2020.11.10. ~ 2022.11.9.	4,093,635 (136,500원/톤)
익산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유)행복나누미	10,660,000	여 (익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8조)	2019.~2021. (3년 이내)	2019.6.1.~ 2021.5.31.	5,330,000
신재생 자원센터	㈜우주엔비텍	9,354,180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2020.10.1.~ 2023.9.30.	2020.10.1.~ 2023.9.30.	2,818,752
익산문화체육센터	익산시체육회	-	여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2018.8.1.~ 2021.7.31.	2018.8.1.~ 2021.7.31.	-

□ 민간위탁 지도점검 현황

시설명	수탁 기관	점검 근거	점검 일자	점검 내용	지적 사항	조치 결과 (수탁기관)	비고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유)금강공사	대행협약서 제20조 (지도감독)	2020. 5. 26.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해당없음	해당없음
음식물류 수집운반	(유)제이산업	대행협약서 제20조 (지도감독)	2020. 5. 26.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해당없음	해당없음
공동주택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대행협약서 제20조 (지도감독)	2020. 5. 26.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해당없음	해당없음
신재생 자원센터	㈜우주엔비텍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	2020. 5. 26.	위탁사무 전반	일반차량 출입에 따른 통제 미흡	일반차량 출입 시 발열체크 및 차량대장 작성
익산문화 체육센터	익산시 체육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	2020. 5. 26.	위탁사무 전반	사무편람 미비치	사무전결 및 운영규정 비치
공동주택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대행협약서 제20조 (지도감독)	2020. 7. 28.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해당없음	해당없음
음식물류 수집운반	(유)제이산업	대행협약서 제20조 (지도감독)	2020. 8. 3. ~ 2020. 8. 7.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차량운행일지 주유량 일부 미기입	서류보완 완료
일반주택 및 가로청소	(유)금강공사	대행협약서 제20조 (지도감독)	2020. 8. 10. ~ 2020. 8. 14.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차량운행일지 주유량 일부 미기입	서류보완 완료
재활용품 수집운반	(유)행복나누미	대행협약서 제15조 (이행에 대한 확인)	2020. 8. 18. ~ 2020. 8. 24.	대행업무 및 협상내용 이행점검	미반출 필름류 적기 반출	반출처리 완료
신재생 자원센터	㈜우주엔비텍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	2020. 11. 11.	위탁사무 전반	해당없음	해당없음
익산문화체육센터	익산시 체육회	익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11조	2020. 11.. 12.	위탁사무 전반	해당없음	해당없음

32. 의견제시에 대한 의회 의견 반영 결과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33.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건별 진행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34. 진행중인 사업 중 민원으로 인해 중지 또는 취소된 사업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35. 시 산하 재단 설립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36. 업무협약(MOU) 등 체결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해    당    없    음

과 요구사항

1. 생활폐기물 수거와 농촌지역 청정화 사업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 대행업체 현황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 (유)합동산업

□ 일반주택 생활폐기물 수거 및 가로청소	: (유)금강공사

□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 (유)제이산업

□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거	: (유)행복나누미

□ 생활폐기물 처리량

(단위 : 톤/년)

계	생 활	재활용 (대형폐기물 포함)	음식물	비 고
80,917	32,313	19,768	28,836

□ 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단위 : 천원)

규격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판매금액	판매금액	판매금액
계	3,204,762	2,896,310	3,067,004
3ℓ	140	347	472
5ℓ	46,962	32,802	33,600
10ℓ	210,048	240,706	227,208
20ℓ	1,060,788	1,178,923	1,192,373
30ℓ	375,705	258,705	278,413
50ℓ	1,084,561	777,212	915,017
75ℓ			149,200
100ℓ	426,558	407,615	270,721

□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폐비닐 수거량	폐비닐수거 보상금	폐농약병 수거량	폐농약병수거 장 려 금
2,944,329kg	292,431천원	35,682kg	57,091천원

※한국환경공단에서 지급하던 폐농약병수거보상금을 ‘20년 7월부터 익산시에서 지급함(9,785천원)

□ 읍면동별 영농폐기물 수거현황

(단위:㎏)

구 분	폐비닐 수거량	폐농약병 수거량
계	2,944,329	35,682
함열읍	-	18
오산면	-	2,872
황등면	372,527	5,762
함라면	-	576
웅포면	-	207
성당면	110,186	2,357
용안면	-	918
망성면	276,871	688
여산면	-	418
금마면	1,920	-
왕궁면	40,089	2,644
춘포면	8,987	3,835
삼기면	1,894	278
용동면	46,094	2,094
동산동	570,458	557
마 동	278,144	1,665
남중동	6,350	936
모현동	554,413	874
신 동	647,475	4,941
신흥동	-	135
어양동	-	36
금강동	1,220	334
덕기동	370	9
목천동	14,600	241
부송동	-	36
석암동	451	-
석왕동	4,812	-
석탄동	-	1,304
송학동	7,468	549
월성동	-	135
정족동	-	1,263

※ 한국환경공단 수거실적에 따른 현황자료

2.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

□ 사 업 개 요

□ 사업 기간 : 2020. 1. 1. ~ 2020. 12. 31.

□ 2020년 예산액 :  27,519,795천원

□ 대행 업체

▸ (유)금강공사 :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노면 포함)청소

▸ (유)합동산업 : 공동주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 (유)제이산업 :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 (유)행복나누미 : 재활용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 사업 내용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포함) 수집·운반

▸관내 주요 시가지 가로청소 및 노면청소

▸종량제봉투 관리 및 공급, 압축폐기물 해체·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및 관리

□ 운 영 현 황

업체명	소재지	종사원 수	차량대수	수거량 (2020년)	과업내용	비고
총 계		354	93	80,917톤
(유)금강공사	지아골1길 51 (덕기동)	181	30	21,044톤	단독주택, 50세대 이하, 가로청소, 노면 청소
(유)제이산업	군익로 453 (송학동)	63	30	28,836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유)합동산업	부송로 34 (부송동)	25	8	11,269톤	공동주택 수집·운반 (50세대 이상)
(유)행복나누미	선화로 798 (부송동)	85	25	19,768톤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3.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 사 업 개 요

□ 사업내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지원

□ 사업기간  : 2020. 1. ~ 12.

□ 사 업 량  : 철거 301동, 개량 17동

□ 사 업 비  : 1,061,350원(국비 530,675, 시비 530,675)

□ 지원범위  : 가구당 최대 3,440천원(초과시 자부담)

□ 추 진 실 적

□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홍보 및 신청접수	: 2019. 12.

□ 신청내용 검토 및 권역별 우선순위 선정                       : 2020. 1. ~ 2.

□ 사업 추진 업체 선정                                         : 2020. 2. ~ 3.

□ 현장조사 실시                                               : 2020. 3. ~ 4.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추진                                 : 2020. 4. ~ 10.

□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준공 및 정산                         : 2020. 11. ~ 12.

구 분	지역	총 동수	철거동수	철거율	비고
1권역	망성면, 용동면, 용안면, 성당면, 함라면, 웅포면	42동	42동	100%
2권역	함열읍, 낭산면, 여산면, 왕궁면	42동	42동	100%
3권역	황등면, 삼기면, 금마면	42동	42동	100%
4권역	춘포면, 팔봉동, 삼성동, 동산동	43동	43동	100%
5권역	오산면, 신동, 영등동, 어양동, 남중동, 마동, 인화동, 중앙동, 송학동, 모현동, 평화동	47동	47동	100%
6권역	주택과 연계사업(희망의 집 고쳐주기)	45동	45동	100%
2차분	익산시 관내	40동	40동	100%
지붕개량	익산시 관내	17동	17동	100%

4.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및 처리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청소행정계장		전 형 수	□

□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

□ 단 속 반 : 1개반 2명

□ 단속방법 : 상습투기지역 중점 단속(계도 및 홍보 병행)

□ 주요 단속현황

▸폐가, 공한지 소유자 관리부실로 인한 폐기물 방치 및 적치

⇒토지 소유자 및 건물주, 관리자에게 청결유지 조치 이행명령 확행

▸차량을 이용한 건축 잔재물 등 불법투기

⇒상습투기 취약지역 CCTV 및 차량용 블랙박스 활용 집중단속 실시

▸종량제 봉투 미사용 폐기물 배출

⇒단속스티커 부착 및 과태료 부과

□ 생활쓰레기 분리배출 제고 시민계도 및 특별단속 추진

□ 운영기간 : 4회[‘20. 5. 1. ~ 5. 15./ ‘20. 5. 18. ~ 5.29. /‘20. 10. 12. ~ 10. 21. /‘20. 10. 22. ~ 10. 30.]

□ 주요내용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준수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대시민 계도

- 홍보물, 홈페이지, 내고장소식지 및 금강방송, 청소차 앰프방송 활용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강화 : 특별단속반 편성 주야 단속

- 단속인원 : 2개반 12명 정도[익산시(6), 청소대행업체 합동 편성(6)]

- 단속내용 : 불법행위자 단속 및 계도 병행(분리배출 홍보물 배부 등)

□ 행정처분 현황

□ 행정처분   : 390건(과태료 110,240천원 부과)

(단위:건/천원)

구 분	위 반 행 위			비고
	계	불법투기	불법소각
행정처분	390	338	52
과 태 료	110,240	84,860	25,380

5. 폐기물사업장 관리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 지 영	□
작성자	:	폐기물관리계장		김상수	□
		폐기물지도계장		김준기	□

□ 관리대상 사업장 현황

(단위 : 개소, 2020. 12. 31. 기준)

계	배출업체 3,446				폐기물 처리업 223				처리신고 61		처리시설 40
	일반	지정	의료	건설	재 활 용 업	처분업	수 집 운반업	건 설 중 간 처리업	재활용	수집운반	소각 시설	소각외시 설
3,770	1,056	444	624	1,322	69	4	140	10	53	8	2	38

□ 폐기물사업장 허가․신고 처리 현황	: 2,845건

□ 폐기물처리업(처리시설) 허가(변경), 폐기물처리 신고(변경) 등    :  362건

□ 폐기물처리사업(변경)계획서	:   46건

□ 폐기물배출자(사업장, 건설, 지정) 신고	: 2,437건

□ 폐기물사업장 점검 결과

□ 폐기물사업장 점검	: 301개소

□ 위반업소	: 57개소(고발 21, 기타 57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 32개소 20,141만원

□ 폐기물 사업장 행정처분 현황(2020년도)

연번	처분일자	사업장명	사업장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사항
1	2020-01-03	개인	춘포면 궁성로 196-31 외2필지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고발, 조치명령
2	2020-01-08	금강바이오	성당면 성당로 413-130	보관 장소 외에 보관 및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및 제 2호)	고발, 영업정지15일, 처리명령
3	2020-01-08	미향산업	성당면 성당로 413-130	보관 장소 외에 보관 및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제1호 및 제 2호)	고발, 영업정지15일, 처리명령
4	2020-01-20	(유)태광산업	함열읍 박전길 43-15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 미준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고발, 과징금2,000만원
5	2020-01-21	(유)진등산업	함열읍 흘산리 산 32	사후관리이행보증보험 사전적립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52조 제1항)	영업정지6개월
6	처분전 납부 및 이행	(유)대호건설	만석길 340-12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태료200만원, 조치명령
7	2020-02-05	정원환경개발㈜	함열읍 흘산리 485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미갱신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7항)	과태료300만원, 갱신명령
8	2020-02-10	정원환경개발㈜	함열읍 흘산리 485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미갱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42조제2항)	과태료100만원, 갱신명령
9	2020-02-18	미륵농장	낭산면 낭산리 219	일일처리용량 초과 위탁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 위반) 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 미이수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과태료150만원 과징금500만원
10	2020-02-18	청암농장	삼기면 서두리 1063	일일처리용량 초과 위탁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 위반) 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 미이수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과태료150만원 과징금250만원
11	2020-02-20	다송농장	함열읍 매교길 94-15 외 12필지	일일처리용량 초과 위탁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6항 위반) 폐기물 처리담당자 법정교육 미이수 (폐기물 관리법 제35조 제1항)	과태료150만원 과징금250만원
12	2020-03-02	개인	성당면 부곡리 35-3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고발, 조치명령
13	2020-03-18	㈜유광드럼	석암로 1길 149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과태료300만원, 과징금1,000만원
14	2020-03-25	덕이산업	황등면 석재길 6	폐기물 처리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3항)	고발, 처리명령, 허가취소
15	처분전 납부 및 이행	(유)대한청정	웅포면 칠목재로 316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미갱신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7항)	과태료300만원, 갱신명령
16	2020-03-26	(유)해머	왕궁면 우주로 75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As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고발, 과징금900만원
17	2020-03-27	(유)대한신재생산업기계	함열읍 정착길 83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보험 미갱신 (폐기물관리법 제40조 제7항)	과태료300만원, 갱신명령
18	2020-03-27	(유)시온산업	삼기면 백제로 1489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고발, 영업정지, 처리명령
19	2020-04-01	㈜축림	현영길 94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과태료300만원, 조치명령
20	2020-04-10	(유)해머	왕궁면 우주로 75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9항)	고발, 과징금1,000만원,처리명령
21	2020-04-13	현대피앤피	함라면 용산로 374	무허가폐기물처리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3항)	고발, 조치명령
22	2020-04-14	㈜하림	망성면 망성로 14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부적합-Cd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사용금지 3개월
23	2020-04-14	코리아환경	하나로 104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제7항 제3호)	과태료250만원, 영업정지15일
24	2020-04-21	서형열	춘포면 궁성로 196-31 외2필지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48조)	고발, 조치명령
25	2020-04-27	미래자원산업㈜	현영동 107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제48조)	고발, 조치명령
26	2020-05-15	(유)계룡환경산업	무왕로 31길 254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3항)	과태료250만원
27	2020-06-08	(유)녹원	낭산면 낭산리 146-1	침출수 유출에 따른 주변환경오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고발, 조치명령
28	2020-06-09	개인	함열읍 남당리 761-88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고발, 조치명령
29	2020-06-09	(유)다일환경산업	왕궁면 온수리 340	폐기물 혼합보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태료500만원, 과징금1,000만원
30	2020-07-01	㈜축림	현영길 94	침출수 유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고발, 조치명령
31	2020-07-15	하나환경	황등면 율동길 43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과태료400만원, 과징금1,000만원 처리명령
32	처분전 납부 및 이행	㈜개미환경	왕궁면 왕궁로 259	폐기물처리담당자 법정교육 미이수 (폐기물관리법 제35조)	과태료50만원
33	처분전 납부 및 이행	삼기농장	삼기면 황금로 393-22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신고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2항)	과태료300만원
34	처분전 납부 및 이행	천우산업	덕기1길 115	재활용 관리대장 미작성, 법정교육 미이수 (폐기물관리법 제35조, 제36조)	과태료150만원
35	처분전 납부 및 이행	㈜동원플라스틱	삼기면 삼기농공단지길 6-37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신고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50조 제1항)	과태료 100만원
36	처분 전 폐업	㈜덕산	함열읍 미륵사지로 1156	사업장부지 확장에 따른 변경허가 미이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고발, 영업정지1개월
37	2020-07-21	(유)드레	삼기면 오룡제내길 84	사업장폐기물 보관기간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	과태료1,000만원,경고, 조치명령
38	2020-08-05	미래자원산업㈜	현영동 107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고발, 조치명령
39	2020-08-11	㈜한솔홈데코	팔봉동 887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초과-Cl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사용금지명령1개월
40	2020-08-21	황금농장	황등면 구자리 15-23 외 3필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	과태료100만원, 과징금 250만원
41	2020-08-24	개인	춘포면 궁성로 196-31 외 2필지	조치명령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48조)	고발, 조치명령
42	2020-08-26	개인	웅포면 고창리 201	사업장폐기물 불법매립, 폐기물배출자신고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 동법 제17조)	고발,조치명령 과태료300만원,
43	2020-08-31	KC바이오자원㈜	하나로 48-26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고발, 과징금 4,041만원
44	처분전 납부 및 이행	우석산업환경	낭산면 미륵사지로 1029-3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준수사항 위반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6항)	과태료100만원, 경고
45	2020-09-15	개인	금마면 용순1길 68	폐기물 무단방치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3항)	조치명령
46	2020-10-13	(유)가나환경	왕궁면 호남로 200	사업장폐기물 보관장소 외 보관, 폐기물 보관표지판 부적정 설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동법 제25조 제2항)	과태료400만원, 경고
47	처분전 납부 및 이행	(유)형제스틸	춘포면 석암로 11길 168	폐기물 처리(재활용)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관리법 제46조 제2항)	과태료50만원
48	2020-11-19	농업회사법인 생명바이오㈜	왕궁면 왕궁로 274-95	비료원료 추정물질 약 150톤 보관확인 (폐기물관리법제40조 제2항)	처리명령
49	처분전 납부 및 이행	개인	춘포면 춘포리 79-1함	건설폐기물 부적정 보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태료200만원, 조치명령
50	2020-11-23	㈜상공에너지	석암로 7길 29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초과-저위발열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경고
51	2020-11-23	㈜상공에너지	석암로 7길 29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 초과-수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경고
52	2020-11-30	하나알앤씨㈜	춘포면 증보들길 302-56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고발, 영업정지1개월, 처리명령
53	2020-12-09	(유)도형	황등면 석재길 22	보관장소 외의 장소에 보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과태료200만원, 과징금1,000만원
54	2020-12-15	(유)광일환경	황등면 황금로 225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7항 제3호)	과태료250만원, 영업정지1개월
55	처분전 납부 및 이행	㈜한솔홈데코	석암로 17길 54	고형연료제품 품질검사 불합격(복합악취기준초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	개선명령
56	2020-12-23	㈜천금산업	춘포면 증보들길 302-45	폐기물(건설폐재류 등) 무단방치 (폐기물관리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조치명령
57	2020-12-30	호림건설㈜	송학동 336일원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미이행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과태료100만원

6.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작성자	: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

□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연중

□ 현    황 (총 128천 세대)

구 분	배출방법	시행세대	발생량(톤/년)	비 고
합 계		128,430	28,836
공동주택	RFID 계량	74,780	12,735.9
단독주택	납 부 칩	49,603	3,294.7
음식점 및 기타사업장	RFID 계량	4,047	12,805.4

□ 추진내용

▸음식물 종량제 불편사항 해소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홍보

▸개별계량장치 유지관리 및 청결유지

□ 추 진 실 적

□ 가정용 음식물류폐기물 중간수거용기 수거요일 표시 스티커 부착

□ 음식물 종량제 홍보

▸언론·시홈페이지 홍보, 전단지 제작·배포, 전광판 등

□ 음식물 전용수거용기(60ℓ, 120ℓ) 세척 실시	: 52,873건

▸세척차량 2대(4명), 민원발생시 우선 처리

□ 개별계량장치 유지보수 및 청결유지	: 786대

▸단순수리(854건) 및 메인보드, 모터, 로드셀 등 교체(391건)

▸장비 내·외부 청소 등

▸개별계량장비 저울 정기검사 실시	: 2020. 3. 17. ~ 2020. 11. 27.

□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우수사업장 인센티브 지급

▸평가대상 :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 사업자 중 신청 사업장 29개소

▸전년 대비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율 산정 : 2020. 3. 16. ~ 11. 15.(8개월)

▸감량률에 따른 인센티브(쓰레기봉투50ℓ, 용기세척서비스) 제공(21개 사업장, 50ℓ 530매)

7. 신재생자원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최학영	□

□ 일 반 현 황

□ 시설현황

▸소 각 시 설 - 200톤/일(100톤/일 × 2기)

▸매 립 시 설 - 15,228㎡(소각재, 불연성 물질 매립)

□ 운 영 비 : 6,119,342천원/년(고정비 2,818,752 / 변동비 3,300,590)

□ 운영업체 : ㈜우주엔비텍(2020. 10. 1. ~ 2023. 9. 30.)

□ 운영인력 : 48명

□ 추 진 실 적

□ 소각실적

(단위:톤, %)

소각량 합계	생활 폐기물	재활용 잔재물	대형 폐기물	사업장 생활계	방치 폐기물	압축 폐기물
54,813 (100)	29,998 (55)	4,889 (9)	6,259 (11)	4,593 (8)	1,129 (2)	7,945 (15)

□ 판매수입 현황

(단위:천원, %)

합 계 (금액)	온 수		전 기		소각철
	판매량 (Gcal)	금 액	판매량 (㎾h)	금 액	판매량 (ton)	금 액
910,846 (100)	29,728	533,266 (58)	5,289,482	362,605 (40)	277	14,975 (2)

□ 소각시설 정비 보수(506,105천원) : 2020. 4. 4. ~ 4. 27.

□ 향 후 계 획

◦ 신재생자원센터 소각시설 하반기 정비 점검 : 2021. 9. ~ 10.

8. 문화체육센터 운영 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최학영	□

□ 일 반 현 황

□ 시설현황 : 지상 3층, 연면적 4,301㎡(실내 9개시설, 실외 4개시설)

▸수영장, 찜질방, 사우나실, 헬스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 운영업체 : 익산시체육회 (2018. 8. 1. ~ 2021. 7. 31.)

□ 운영인력 : 32명

□ 추 진 실 적

□ 2020년 이용객 : 74,158명 (1일 평균 872명)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조치로 이용객 급감(2019년 692,805명)

□ 코로나19 방역대책 추진 운영	: 2020. 2. ~ 12.

▸방문자 발열확인 및 방역 소독 실시 등

▸재난 손실보전금 지원관련 조례 개정 및 운영비 지원(403,293천원)

□ 수영장 수질검사 실시(4회)

▸‘20.01.09. /‘20.02.05. /‘20.08.05. /‘20.11.03.

□ 헬스장 노후장비 등 교체사업(6종, 23,979천원)	: 2020. 3.

□ 외부벽면 도색 공사(18,647천원)	: 2020. 4.

□ 수영장 공기조화기 설치공사(56,076천원)	: 2020. 4.

□ 문화체육센터 외부 조명등 교체(9,877천원)	: 2020. 5.

□ 재난대비 합동소방훈련(익산시 소방서)	: 2020. 8.

□ 향 후 계 획

□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 2021. 6.

□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 체결	: 2021. 7.

9. 생활폐기물 압축․포장 야적현황 및 소각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작성자	:	자원시설계장		최학영	□

□ 야적폐기물 및 소각현황

(단위:톤)

구 분		계	부송야적장	금강야적장
야 적 량		292,786	186,993	105,793
소 각 처리량	소계	292,786	186,993	105,793
	2009년	12,747	-	12,747
	2010년	32,336	32,335	-
	2011년	35,617	35,617	-
	2012년	31,396	12,350	19,046
	2013년	29,994	-	29,994
	2014년	29,392	3,939	25,453
	2015년	26,331	25,000	1,331
	2016년	27,071	25,808	1,263
	2017년	16,159	14,445	1,714
	2018년	32,187	19,251	12,936
	2019년	11,612	11,612	-
	2020년	7,945	6,636	1,309
잔 여 량		0	0	0

※ 2020. 4. 4. 전량 소각 완료

□ 야적폐기물 장비 및 인력

▸장 비 : 지게차 1, 굴삭기 2, 15톤 트럭 2, 암롤박스 11, 살수차량 1

▸인 력 : 운전원, 선별원 등 11명(제이산업 미화원)

10. 재활용 가능자원의 활성화 추진현황

확인자	:	청소자원과장		심지영	□
작성자	:	자원재활용계장		최의찬	□

□ 사 업 개 요

□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지속 보급 및 관리

□ 고품질 및 유해성 재활용 품목 중점 수거(종이팩·폐건전지·폐형광등)

□ 1회용품 사용량 줄이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 추 진 실 적

□ 재활용품 품목별 선별처리 실적

(단위:톤/년)

계	플라스틱류	종이류	고철류	캔 류	병 류	필름류	기 타
7,215	2,052	941	250	246	1,082	1,946	698

□ 분리배출 취약지역 분리수거대 설치	: 8개

□ 폐건전지 수거 추진	: 14.5톤

□ 폐형광등 수거 위탁처리	: 39톤

□ 종이팩 모으기 운동 추진	: 33.6톤

□ 폐가전 수거 추진                                              : 649톤

□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계도·홍보               : 연 중

▸생활폐기물 줄이기 실천 서약서 작성 : 30개 기관·단체

▸폐건전지 수거함 배부 : 82개

□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용품 구매 : 안전조끼 120개